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 이용 규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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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 권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용어의 정의)

“이용자”라 함은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는 자(등록 회원)를 의미하며, “이용자의 권리”라 함은 이용자의 비밀보장, 이용자의 고충처리, 이용자 및 가족의 자기 결정권, 이용자 참여를 말한다.



제 2 조(이용자의 비밀보장)

1. 센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용자의 등록정보를 포함 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센터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의 신상정보를 허락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나 수사상의 목적. 개인을 식별할 수 없 는 인구 통계학적 자료로는 제공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 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에 관하여 공문에 의해서 관리하여야 한 다.



제 3 조(이용자의 고충처리)

1. 센터는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위해 매월 1회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여 이용자를 대상 으로 자치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매년 1회 사례관리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고충을 연중접수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사업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도 록 노력한다.

2. 센터 내에 이용자 건의함을 설치하여 상시로 이용자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센터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고충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다만, 기간 내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일정을 통보하고 기간을 연장한다.





제 4 조 (이용자 및 가족의 자기결정권)

센터는 이용자의 재활계획수립과정에 이용자의 욕구와 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례회의. 욕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제 2 장 이용자 참여



제 5 조 (정의)

이용자의 프로그램 참여라 함은 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에 따라 이용자의 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것과 센터에서 운영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있어 이용자가 스스로의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결정권과 재활서비스의 전문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6 조 (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참여

① 이용자는 센터 서비스 계획 수립에 있어 협조하여야 하며, 서비스계획 수립과 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계획 수립에 따라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선택 및 지원

① 이용자는 프로그램의 선택에 있어 복지관 내에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7 조 (이용자의 책임)

① 센터는 이용자가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 및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이용자가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국이나 관계 행정청 또는 사법당국에 신고, 고발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이용자가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센터의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 및 형사 소송을 통해 그 손해에 대한 책 임을 물을 수 있다.